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 환경 변화에 대응해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경찰과 민간기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개선과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방안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방안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수사와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신변안전 확보와 2차 피해 예방, 경제적·심리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예산 및 법적 근거 마련 방안도 다뤘다.

마지막으로 민간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경찰과 민간기관이 협력해 피해자 보호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찰청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 제언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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