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뉴스] 코바피해자포럼, 사회적 위험 속 피해자 보호, 공공의 책임과 제도적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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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28 15:32본문
[코바뉴스] 사단법인 코바피해자포럼(이사장 이윤호)은 2026년 01월 28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개최한 「제24회 코바피해자포럼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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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는 「사회적 위험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및 공공의 책임」을 주제로, 도박중독‧스토킹 등 현대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과 그로 인한 피해자 보호 문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계, 수사기관, 정책 연구기관, 상담 현장 전문가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자 보호의 현재와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박중독, ’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제1세션에서는 유영재 교수(중원대학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세진 박사(대전심리상담센터 부센터장)가 「오늘 대학민국의 도박중독, 냉철한 이해와 따뜻한 도움」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세진 박사는 도박중독이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상담‧회복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권선중 교수(침례신학대학교)와 김에스더 박사((사)중독포럼)는 토론을 통해 도박중독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치유 체계와 제도적 연계 필요성 및 지역사회 기반 회복 지원 모델의 중요성 등을 짚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적 격차 지적“
제2세션에서는 강소영 교수(건국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유효은 교수(원광대학교)가 「스토킹 유형과 보호 격차:피해자 도움 요청의 매개 효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이 분석됐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제성 위원(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재운 교수(세종사이버대학교)는 토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명령 접근성, 수사‧지원 기관 간 연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갔다.
“경찰-상담 연계, 피해자 보호의 핵심 과제로“
제3세션에서는 유영재 교수(중원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진행을 이어갔으며, 박명호 교수(경찰인재개발원)가 「경찰의 피해자보호 업무와 피해상담사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박명호 교수는 경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활동과 전문 상담 인력 간의 유기적 협력이 피해 회복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서 양성 중인 전문 상담 인력인 ”피해상담사“와의 제도적 연계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고준채 경찰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과 차지현 교수(경찰수사연수원)는 토론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 및 실무에서의 사례 등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피해자 보호는 공공의 책무“
이윤호 이사장((사)코바피해자포럼)은 ”이번 학술대회는 피해자를 개인의 고통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기관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꾸준하게 회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논의된 내용이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코바피해자포럼은 앞으로도 학술 연구와 현장 중심의 논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코바뉴스(Kovanews)(http://www.kov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