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얼굴 공개' 쌍둥이는 면제될까…법원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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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620회 작성일 18-07-11 09:34본문
"쌍둥이 형제 오인 우려돼" 2심서 면제 요구
법원 "범죄 예방·피해 보호 효과 더 커" 기각
법원 "범죄 예방·피해 보호 효과 더 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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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